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 총정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나라장터 입찰 참여는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상호시장진출 제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 장벽을 허물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1. 상호시장진출 제도 개요1.1 상호시장진출이란?상호시장진출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의 업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이면 건축, 토공이면 토공, 본인의 면허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서 상호시장 입찰이 허용되었다.1..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해설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란?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보수 전반에 대한 회사 내부의 공식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원 보수의 대상, 산정 및 지급 방법, 퇴직금 등 주요 항목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필요한가?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수 지급: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세법상 비용 인정: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초과 지급분이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실무 효율성: 매년 주주총회에서 일일이 결의하지 않아도 되고, 보수 변경 시 정관 수정 없이 규정만 변경하면 된다.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주..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임원 퇴직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법인에서 세무상 비용 인정, 법적 분쟁 예방,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직원 퇴직금과 달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반드시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해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정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1.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의 필요성임원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비용 인정(손금산입)이 제한되고, 초과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특정 임원에게만 ..

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요건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요건을 한 번에 정리했다.필수 요건 → 비용 한도 → 실무 체크리스트 순서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 업무용 승용차 범위부터 확인하기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SUV가 대상이다.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규제에서 빠진다.❚ 비용처리 3대 필수 요건필수요건핵심내용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임원 한정 특약이 들어간 보험만 인정된다. 미가입 시 어떤 비용도 손금산입 불가.차량운행기록부 작성주행 목적·거리·업무연관성을 매 운행마다 기록해야 한다.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고가 차량 전용(연두색) 번호판2024.1.1 이후 신규‧변경 등록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법인대표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 은행 부담분 15%1.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연대보증은 법인대표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과거에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대출을 내줄 때 대표자의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는 것이 관행이었다.2.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조 이해하기신용보증기금(신보)은 통상 대출원금의 85%를 보증하고, 남은 15%는 은행이 자체 위험으로 떠안는다.이 15% 구간 때문에 은행이 다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구분보증 비율책임 주체기존 대표 연대보증 여부신보 보증 부분85%신보불필요비보증 부분15%은행과거에는 요구, 현재 단계적 면제3.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흐름정부는 2014년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대표자 연대보증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증거서류) 제출하기 – 완벽 가이드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사무실 어디에서든 증거서류를 PDF로 올려 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아래에서는 필수 준비물부터 실제 화면 순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다.1. 제출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 전자소송 로그인에 필수다.스캔‧PDF화한 증거자료 : 한글·워드·PDF·사진·엑셀 등 대부분 형식을 지원한다.증거 번호 붙이기 : 원고는 ‘갑 제1 호증’, 피고는 ‘을 제1 호증’ 식으로 파일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수기로 적거나 전자 스탬프를 찍는다.서증제출서(선택) : ‘서증을 이런 취지로 제출한다’는 1~2쪽짜리 안내서면을 미리 만들어 두면 정리하기 쉽다.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사건 선택전자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전자등기하는 방법 총정리등기소 전자문서 제출, 이것만 따라하면 끝왜 전자문서로 제출할까?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끝나기 때문에 이동-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수수료도 서류등기보다 저렴하다.한눈에 보는 전자등기 프로세스단계주요 화면해야 할 일필요한 인증수단① 전자증명서 발급·등록‘전자증명서 발급 및 관리’USB 전자증명서 발급 후 접근번호로 등록법인 대표 전자증명서② 로그인메인 화면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공동·전자증명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증명서③ 신청서 작성e-Form 편집기등기유형 선택 후 신청서·첨부목록 입력─④ 전자문서 첨부‘전자문서 제출’ 버튼PDF 파일 업로드, 목록 저장─⑤ 수수료 납부전자납부 창등록세·신청수수료 결제온라인 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 총정리기업의 부채비율은 ‘총부채 ÷ 자본총계 × 100(%)’로 계산하며, 타인자본 의존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다.국내 금융기관은 보통 100~200%를 적정 구간으로, 500% 이상이면 신규 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정부 R&D·조달사업,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감점-또는 참여 제한을 받는다.부채비율을 낮추는 8가지 핵심 전략1. 여유 자금으로 부채 상환이자 비용까지 절감돼 ‘부채·비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2. 불필요 자산 매각보유 부동산·유가증권을 처분해 차입금을 갚으면 바로 부채가 감소한다.3. 배당 축소 ‑ 이익 유보배당을 줄이거나 보류하면 내부유보가 늘어 자본이 확대된다.4. 유상증자..

유언의 방식별 핵심 요건과 작성법 총정리유언이란 무엇인가?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사후(死後)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남기는 단독행위”다.유언은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민법 제1065조)과 요건을 갖출 때만 효력이 있다.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이며, 조건·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기한이 도래해야 발생한다.유언의 보통방식 5가지 한눈에 보기방식핵심 요건증인 필요 여부검인 필요 여부장점주의할 점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불필요필요비용 0, 작성 간편한 글자라도 타인이 대신 쓰면 무효녹음유언자: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1명: 정확함·성명 구술필요필요시각·필기 곤란 시 유용파일 훼손·증인 자격 문제 주의공정증서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구수..

불균등 감자·불균등 증자, 왜 쓰고 어떻게 세금을 피할까? — 2025년 실전 가이드불균등 감자·증자란?구 분정 의참여 주주지분율 변화불균등 감자일부 주식만 소각해 자본금을 줄임선택적남은 주주 지분율·주당가치 ↑불균등 증자특정인만 신주를 인수·실권선택적인수자 지분율 ↑, 실권자 ↓왜 ‘불균등’ 방식을 쓰는가? — 8가지 실무 목적가업승계 : 부모 지분만 감자해 자녀 지분을 늘리면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지배구조 재편 : 지분 분산 기업이 핵심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게 해 의결권을 집중시킨다.초과자금 환급 & 가지급금 정리 : 회사에 묶인 자본금을 특정 주주에게 돌려줘 비효율 유보 현금을 줄인다.전략적 투자 유치 : 제3자에게 저가 배정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기대한다.결손보전 :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