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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임원 퇴직급여(퇴직금) 지급규정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법인에서 세무상 비용 인정, 법적 분쟁 예방,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직원 퇴직금과 달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반드시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해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제정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1.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의 필요성
- 임원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비용 인정(손금산입)이 제한되고, 초과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주 간 분쟁, 법적 소송 등 리스크가 크다.
2.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정 시 필수 포함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예시 및 유의점 |
| 목적 | 임원 퇴직급여 지급의 목적 및 법적 근거 명시 |
| 적용 범위 |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 |
| 산정 기준 | 지급기준(근속연수, 직전 1년 총급여, 지급배율 등) |
| 지급 시기 | 퇴직일, 임기만료, 해임, 사임 등 지급 시기 명확화 |
| 지급 절차 |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의결 절차 명확화 |
|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 |
| 차별 금지 | 특정 임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 기타 | 지급 배율, 감액 사유, 지급 제외 사유 등 |
3.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 도표
| 구분 | 정관/규정 有 | 정관/규정 無 |
| 비용 인정 한도 | 규정에 정한 금액(단, 법정 한도 초과분 불인정) |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초과분 불인정) |
| 초과 지급 시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임원 소득세 추가 부과 | 동일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문제점
사례 1.
A기업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대표이사 퇴직 시 5억 원을 지급했다.→ 법인세법상 인정 한도(직전 1년 총급여 2억 × 10% × 10년 = 2억)에 초과한 3억 원은 비용 인정 불가,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임원에게 높은 소득세 부담 발생.
사례 2.
B기업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두고, 직위별 지급배율을 일반적으로 적용했다.→ 세법상 한도 내에서 비용 전액 인정,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 없음.
5.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설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세무·법적 유의사항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 (임의적·일시적·개별적 지급은 인정 안 됨).
- 임원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특정 임원만 차별적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직위별 지급배율은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퇴직금 산정 기준(근속연수, 지급배율, 급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지급 시기, 절차,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
- (퇴직 시마다 임의로 변경 불가).
-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정관에 직접 명시한 경우 내용 변경이 번거로울 수 있음).
-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검토
- (법령 개정, 최근 판례 반영 필요).
법인 정관 변경 후의 소급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예시(표)
| 항목 | 예시 내용 |
| 목적 | 임원 퇴직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위함 |
| 적용 범위 |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감사 포함) |
| 산정 기준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율(직위별 상이) |
| 지급 배율 | 대표이사 3, 이사 2, 감사 1.5 등 |
| 지급 시기 | 임기만료, 해임, 사임 등 퇴직일 기준 |
| 지급 절차 |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 |
| 한도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급 |
7.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점
- 지급규정 없이 일시적으로 퇴직금 지급: 세무상 인정 불가.
- 특정 임원만 지급배율 높게 책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용 불인정.
-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 변경: 규정 없는 것으로 간주, 비용 불인정.
- 정관에 임원별 한도만 두고 이사회에서 개별 지급액 결정: 규정 없는 것으로 간주.
8. 결론 및 실무 TIP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확히 제정하고, 전체 임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지급 한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초과 지급 시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크다.
- 규정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세무·노무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상담할 것.
참고 도표: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식
| 구분 | 계산식 |
| 법인세법상 한도 |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 소득세법상 한도 | (연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2~3배수 |
배수는 근속기간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세법 확인 필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세무·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다. 명확한 규정과 한도 준수, 공정한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