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 예시를 통해 쉽게 배워보기유류분은 상속에서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는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권리가 침해되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유류분이 필요한 이유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한쪽에만 몰아주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증여하면 다른 가족들은 한 푼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배우자직계비속(자녀..

상속 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공제’다.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떤 공제가 있고, 각각 얼마까지 적용되는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상속세 공제, 왜 중요한가?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즉,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든다.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상속인 구성에 따라)와 ‘물적공제’(재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로 나뉜다.인적공제: 상속인 수와 특성에 따라1. 기초공제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공제다.금액: 2억 원2.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상속..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전략 알아보기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전략은 법인과 대표에게 매우 엄중한 영향을 끼친다. 오늘은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안들을 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상세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비상장 법인 주식가치, 왜 낮추려 할까?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는 상속, 증여, 가업승계, 주식 양도 등에서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가업 승계 시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치가 높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예기치못한 갑작스런 상속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그래서 주식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절세와 승계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기본..

감자차익이란?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감자차익은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소각(감자)할 때,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식의 액면가(자본금 감소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즉, 회사가 주주에게 액면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그 차액만큼 감자차익이 생긴다.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주당 800원에 매입해 소각했다면, 주당 200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액면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감자차손이 발생한다.감자차익의 발생 구조감자차익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유상감자(실질적 감자):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지급액이 액면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감자차익이다.무상감자(형식적 감자): 결손금 보전 등으로 주주에게 별도 대가 없..

자본잉여금의 정의와 발생 과정과 발생 이유 총정리자본잉여금은 재무제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와 발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도표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본다.자본잉여금이란?자본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자(자본감소), 자기주식 처분 등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초과금액을 말한다.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종류구 분설 명주식발행초과금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발행할 때 초과금액감자차익자본감소(감자) 시 반환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을 때의 차액자기주식처분이익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상세 안내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는 법인의 해산 결의부터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여러 단계로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세부 절차와 준비 서류, 각 단계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한다.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청산의 첫 단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청산인도 함께 선임한다. 청산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주주총회 의사록(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 포함)청산인 취임 승낙서주주 전원 서면결의서(1인 주주 회사의 경우)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법인 부도 시 등기이사의 책임,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까?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경우, 등기이사로서 내게 과연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은 이사라도, 법적으로 상당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예외,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1. 등기이사의 기본적 법적 책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원으로, 상법상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직무충실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법령,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감시의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이 감시의무는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라도 예외가 아니..

기업의 간이회생절차 알아보기간이회생절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제도다. 최근 부채 기준이 5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실제 법원 실무준칙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간이회생절차의 자격, 준비, 진행, 특징까지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1. 간이회생절차의 대상과 자격요건적용 대상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등)가 신청할 수 있다.소액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법인과 개인 모두 포함된다.단, 공익채무(예: 세금, 4대보험 등)와 미확정 구상채무는 채무액 산정에서 제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면허 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부 후에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증빙자료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확인서는 단순 영수증이 아닌, 공식적인 세금 납부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있으니 꼭 정확하게 발급받아야 한다.아래에서는 온라인(위택스, 이택스)과 오프라인(관할 지자체 방문)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상세하게 정리한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화면 구성과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한다.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란?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등록면허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등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1. 초기 설립 시 100% 지분 보유 전략1-1. 설립 시 특례 활용법인 설립 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면, 이후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예시: A 대표가 가족(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 → 향후 부동산 취득 후 지분을 70%로 감소했다가 100%로 재확보해도 과거 최고 지분율(100%) 적용으로 추가 과세 없음.1-2. 5년 규정 폐지 활용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내 재취득 제한이 철폐됨. 이제 언제든지 이전 최고 지분율까지 재취득 시 추가 세금 부담 없음.2. 지분 변동 관리 전략2-1. 특수관계인 내 지분 이동동일 과점주주 집단(가족 등) 내에서 지분을 이동할 경우, 전체 지분율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