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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류기업과 유통기업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사업 목적과 근거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물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5년 예산 및 지원대상
2025년 예산은 총 125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미 대출 승인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이차보전 취급 금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지원 방식 및 지원금리
기업은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한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액은 대출 총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잔액에 지원금리를 곱해 산출하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다. 단, 이차보전액 환수 조치를 받은 자, 펀드,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뉜다.
- 시설자금: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개축, 구입·승계·인수, 고도화를 위한 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인증 물류센터 소유 또는 운영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비인증의 경우 운영자금 지원 불가)
유의사항
-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설자금만 지원한다.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 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 동일 인증 물류센터에 같은 항목 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단, 서로 다른 항목 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인증등급이 상향된 경우 같은 항목 자금도 추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리는 인증등급과 기업 유형(중소, 중견, 대기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1등급 중소기업은 2.00%p, 중견기업은 1.75%p, 대기업은 1.25%p의 이차보전율을 적용받는다. 지원금리는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시설자금: 최대 7년(거치 2년,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최대 2년(만기 일시상환)
- 사업별 지원한도(시설자금): 연면적 7만㎡ 이상 1,500억 원, 3.5만㎡ 이상~7만㎡ 미만 1,000억 원, 3.5만㎡ 미만 500억 원
- 기업별 지원한도: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
실수요자의 의무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기업(실수요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계약 체결 및 금융기관에 계약서 제출(시설자금)
- 예비인증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에 본인증 신청
- 대출 승인일부터 상환시점까지 인증 유지
이차보전액 지급 중단 및 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이차보전액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된다.
- 지원대상 자격 상실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
- 실수요자 의무 미이행
- 인증 물류센터 매각 또는 임차계약 만료
- 인증등급 2등급 이상 하락 또는 연면적 30% 이상 감소
- 국토교통부 지시사항 미이행
신청 절차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발급 및 금융기관에 제출
-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지급 및 사후관리
이차보전 지원 필수 서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
-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인증기관 발급)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대출신청서(금융기관 소정 양식)
- 자금 사용 계획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구분)
-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신축, 개축, 구입, 장비구입 등 해당 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물류센터 관련 서류
- 기타 금융기관 및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이외에도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증빙자료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 운영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융기관 여신규정을 따른다. 예산 부족,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지원금리·한도 등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본 공고는 다음 변경공고 시까지 유효하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한국교통연구원
- 각 취급 금융기관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물류·유통기업은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나설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