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 전환 시 영업권 평가의 절세 효과와 활용 전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평가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면 최대 60%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법인의 장기적 재무 건전성까지 강화할 수 있다.
영업권 평가가 법인 전환에 미치는 절세 효과
1. 개인(양도자)의 세부담 감소
- 영업권 양도 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필요경비 공제 적용.
- 과세표준: 10억 × 40% = 4억 원
- 세금: 4억 × 22%(소득세+지방세) = 8,800만 원
- 실효세율: 8.8%(원천징수 기준)
- 예시: 10억 원 영업권 양도 시
- 일반 소득(급여/사업소득)과 비교 시 70% 이상 절감
| 소득 유형 | 10억 원 기준 세금 | 실효 세율 |
| 급여 소득 | 3.3억 원 ~ 4.95억 원 | 33%~49.5% |
| 영업권 양도 소득 | 0.88억 원 | 8.8% |
2. 법인(양수자)의 세금 절감
- 양수한 영업권을 5년간 균등 상각하여 법인세 절감:
- 10억 원 영업권 계상 시 매년 2억 원 비용 처리 → 법인세 4,400만 원/년 절감(법인세율 22% 기준)
- 연간 감가상각비 = 영업권 평가액 ÷ 5
3. 자금 유동성 확보
- 영업권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필요 시점에 단계적 인출 가능
- 급여 대체 수단으로 활용 →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 법인 자금 압박 없이 개인 자금 조달 가능
영업권 평가 방법별 절세 효율 분석
1.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수익환원법
-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세무 당국 인정률 95% 이상
- 최근 3년 평균 순이익 × 산업별 적정 배수 적용
- 예시: 연평균 순이익 3억 원 × 3배 = 9억 원 평가
2.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
- 감정평가 불가 시 적용: 영업권 가액=(53년 가중평균 순이익×50%−자기자본×10%)×현재가치계수
-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세무 리스크 최소화
- 영업권 가액=(3년 가중평균 순이익×50%−자기자본×10%5)×현재가치계수
3. 부적정 평가 시 리스크
- 저가 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평가액 차이 전액 과세
- 고가 평가: 감가상각비 불인정 → 법인세 절감 효과 상실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 전략 3단계
1. 사전 검토 단계
- 법인 전환 6개월 전 재무제표 정비
- 부동산 분리 여부 결정: 부동산 포함 시 양도소득세 45% 발생
- 감정평가법인 선정: 업계 평균 0.3%~0.5% 수준의 평가 수수료 고려
2. 평가 실행 단계
- 3년 치 재무자료 확보(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산업별 특성 반영한 평가모델 선택:
- 서비스업: EBITDA 배수법
- 제조업: 순자산가치 할증법
3. 사후 관리 단계
- 양도계약서에 평가보고서 번호 명시
- 법인 설립 후 5년간 상각계획 수립
- 세무조사 대비 평가 근거 문서 보관(거래처 리스트, 고객DB 샘플)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Case 1: 부동산 미분리 평가
- 개인 소유 창고를 포함해 영업권 평가 → 양도소득세 4.5억 원 추가 발생
- 해결책: 부동산을 별도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 후 재평가
Case 2: 감정평가 생략
- 자체 계산으로 15억 원 평가 → 세무조사 시 7억 원 조정 발생
- 해결책: 공인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추가 제출로 2억 원으로 감액 조정
전문가 추천 전략
- 벤처기업 인증 병행
- 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 → 추가 30% 세액공제
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 상속 대비 구조
- 미지급 영업권 대금을 유산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상속세 절감
- 해외진출 연계
- 영업권 평가액을 해외법인 출자금으로 사용 → 외화자금 조달 비용 절감
결론: 영업권 평가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영업권 평가는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기업의 무형가치를 금액화하는 과정이다. 정확한 재무 분석, 산업 특성 반영, 세법 변화 예측이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법인 전환을 앞둔 사업자는 공인 감정평가사와 세무사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제로의 절세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