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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할 때의 기대 효과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기대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법인의 자산가치 및 신뢰도 상승
- 특허권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면, 해당 특허의 가치는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된다.
-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 거래처로부터 신뢰도가 올라간다.
- 특허 보유 기업은 핵심 기술을 소유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벤처기업 인증, 정부지원사업, 투자 유치 등에서 가산점이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세무상 절세 효과
- 개인이 특허를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가 공제된다.
- 일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법인은 특허권 취득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가지급금 정리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대금을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개인의 자금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4. 경영 안정성 및 사업 연속성 강화
- 핵심 특허가 법인 명의로 이전되면, 대표이사 개인의 변동(퇴임, 사망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특허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이는 투자자나 주주, 거래처의 신뢰를 높이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특허 활용 및 사업 확장 용이
- 법인 명의의 특허는 라이선스, 담보 제공,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사업 전략에 활용이 용이하다.
- 특허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외부 협력, 기술금융(특허 담보대출 등) 등에서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6. 정부지원 및 각종 인증에 유리
- 정부 R&D 지원, 벤처기업 인증, 각종 정책자금 신청 시 법인 명의 특허 보유가 필수 또는 가산점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특허 보유 실적이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
7. 투명한 경영 및 세무 리스크 관리
- 특허권의 양도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거치고, 법인 명의로 자산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리스크 등도 감정평가와 적정 절차를 거치면 예방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개인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면 법인의 자산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상 절세와 자금 유동성 확보, 경영 안정성 강화, 정부지원 및 인증에서의 우위, 사업 확장성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