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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별 핵심 요건과 작성법 총정리

씨이렌 2025. 6. 18. 10:32

유언의 방식별 핵심 요건과 작성법 총정리

유언의 방식별 핵심 요건과 작성법 총정리

유언이란 무엇인가?

  •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사후(死後)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남기는 단독행위”다.
  • 유언은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민법 제1065조)과 요건을 갖출 때만 효력이 있다.
  •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이며, 조건·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기한이 도래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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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보통방식 5가지 한눈에 보기

방식 핵심 요건 증인 필요 여부 검인 필요 여부 장점 주의할 점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불필요 필요 비용 0, 작성 간편 한 글자라도 타인이 대신 쓰면 무효
녹음 유언자: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1명: 정확함·성명 구술 필요 필요 시각·필기 곤란 시 유용 파일 훼손·증인 자격 문제 주의
공정증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구수, 공증인이 필기‧낭독, 증인 2인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불필요 분쟁 위험 최소, 검인 생략 수수료 발생, 증인 결격자 확인
비밀증서 유언서를 봉인‧날인 후 증인 2인 면전 제출, 봉서 표면에 제출일·서명(날인), 5일 내 확정일자 필요 필요 내용 비공개 유지 확정일자 기한(5일) 지키지 않으면 무효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 시 2인 이상 증인 참여, 1인에게 구수→필기‧낭독, 유언자·증인 승인 후 서명(날인) 필요 필요 임종 직전 등 긴급 상황 대응 7일 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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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식별 세부 설명과 실제 사례

1. 자필증서 유언

  • 손글씨로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써야 하며 컴퓨터·타자기·대필은 모두 무효다.
  • 최근 판례: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한 자필유언장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자필증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 팁: 인감이 아니어도 본인 도장이면 가능하고, 지장을 찍어도 인정된다.

2. 녹음 유언

  • 유언자의 음성 파일에 ‘나는 ○○에게 ○○를 남긴다, 2025년 6월 1일, 홍길동’과 같이 명확히 구술해야 한다.
  • 증인 1명이 “방금 들은 내용은 정확하며, 증인 김철수다”라고 녹음해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

  • 공증 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병실·자택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한다.
  • 뇌혈전증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구수(口受)가 없었으므로 요건 미충족”이라 보았다.

4. 비밀증서 유언

  • 유언 내용을 봉인하므로 생전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 작성 후 5일 이내 봉인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놓치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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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수증서 유언

  • 임종 직전, 선박 조난 등 급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 작성 후 7일 안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유언의 법적 효력과 무효, 취소 판례 통한 작성 가이드

 

검인이란 무엇인가?

  • 자필·녹음·비밀·구수 유언은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이미 절차를 확인했으므로 검인이 생략된다.

유언의 방식별 핵심 요건과 작성법 총정리

유언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 상황

  • 법정 방식·요건을 한 항목이라도 빠뜨린 경우.
  • 만 17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경우.
  • 유언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증인에 결격 사유(미성년, 수증자 등)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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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다운로드용으로 활용해도 좋다)

  • [ ] 만 17세 이상, 의사능력 확인
  • [ ] 5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 [ ] 방식별 필수 항목(자필·녹음·서명·날인 등)을 모두 기재했는가
  • [ ] 증인 자격을 확인했는가
  • [ ] 공증 수수료·검인 절차 여부를 파악했는가
  • [ ] 최종본을 안전한 장소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관했는가

마무리

유언은 ‘어떻게 쓰느냐’가 ‘무엇을 남기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법이 정한 형식을 지키면 내 뜻이 그대로 실행되지만, 요건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오늘 정리한 5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