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 은행 부담분 15%
법인대표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 은행 부담분 15%
1.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은 법인대표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대출을 내줄 때 대표자의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는 것이 관행이었다.
2.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조 이해하기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통상 대출원금의 85%를 보증하고, 남은 15%는 은행이 자체 위험으로 떠안는다.
이 15% 구간 때문에 은행이 다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구분 | 보증 비율 | 책임 주체 | 기존 대표 연대보증 여부 |
| 신보 보증 부분 | 85% | 신보 | 불필요 |
| 비보증 부분 | 15% | 은행 | 과거에는 요구, 현재 단계적 면제 |
3.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흐름
정부는 2014년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앴다.
2018년 4월부터는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법인대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며 제도가 확대되었다.
1년 뒤인 2019년 3월까지 신보는 10.5조 원을 연대보증 없이 신규 공급했고, 기존 연대보증 잔액도 6.3조 원 줄였다.
4. 은행 15% 구간도 면제된다
2019년부터 전(全) 은행이 협약에 동참해 신보 보증서를 활용할 경우 15% 비보증 구간에 대해서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는 개인 재산 걱정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은 기술·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되었다.
5. 정책 효과를 숫자로 확인하기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2017년 66.5조 원에서 2018년 67.3조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창업기업 지원규모는 25.2조 원에서 31.9조 원으로 27% 가까이 늘어났다.
6. 실제 활용 사례
‘ABC테크’는 설립 3년 차의 IT 스타트업으로, 10억 원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보 보증서부 대출을 신청했다.
신보는 8억 5천만 원(85%)을 보증했고, 은행은 남은 1억 5천만 원(15%)에 대해서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표자는 개인 재산 부담 없이 설비 확충에 집중했고, 1년 후 매출이 40% 성장하며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7. 체크리스트: 대표자가 알아둘 포인트
- 보증한도: 기업당 일반보증 최대 30억 원이지만 업종·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 책임경영 심사: 연대보증이 면제되어도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 약정과 계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 비창업기업 확대: 창업 7년 초과 일반기업도 면제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 중이다.
8. 마무리
연대보증 폐지와 15% 은행 부담분 면제는 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혁신 금융 생태계를 넓힌다.
법인대표는 제도 변화를 숙지해 담보 부담 없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