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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간이회생절차 알아보기
씨이렌
2025. 5. 20. 15:42
기업의 간이회생절차 알아보기
간이회생절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제도다. 최근 부채 기준이 5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실제 법원 실무준칙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간이회생절차의 자격, 준비, 진행, 특징까지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1. 간이회생절차의 대상과 자격요건
- 적용 대상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등)가 신청할 수 있다.
- 소액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법인과 개인 모두 포함된다.
- 단, 공익채무(예: 세금, 4대보험 등)와 미확정 구상채무는 채무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주요 요건
- 부채 50억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있을 것
- 변제기 도래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
-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채초과 등 재정적 곤란 상태일 것
2. 간이회생절차의 준비와 필요서류
- 주요 제출서류
- 간이회생신청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결산 기준)
- 등기·등록 대상 재산목록 및 등기부
- 현재 강제집행·가압류 현황
- 과거 5년 비교재무제표, 매출·매입원장, 자금운용실적표
- 향후 1년 자금수지계획표,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 영업장 소재지, 조직도, 사업연혁, 사업자등록증 등
- 비용
- 예납금: 개인사업자 400~800만 원, 법인 600~1,000만 원 수준(법원, 채무액, 채권자 수 등 따라 다름)
-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등 별도 발생
3. 간이회생절차의 진행 단계
1) 신청 및 접수
- 관할 법원에 간이회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예납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보전처분(재산 처분 금지)과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 강제집행·독촉 금지)을 내린다.
-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대표자(채무자) 심문 및 현장조사
- 법원은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통해 회생 필요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간이회생은 통상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 등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신속하다.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간이회생절차가 시작된다.
5) 채권자 목록제출 및 채권 신고
- 개시결정 후 2주 이내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1주일간 채권신고 기간이 주어진다.
- 이후 2주간 실사 및 채권조사가 진행된다.
6)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조정, 분할상환, 감면, 출자전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7) 관계인 집회 및 결의
- 법원은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을 지정한다.
- 가결요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50% 초과, 또는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일반회생보다 대폭 완화)
8) 회생계획안 인가 및 이행
-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그에 따라 변제와 경영정상화가 이행된다.
- 인가 후 1회차 변제부터 시작되며, 계획대로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9) 절차 종결
-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체 절차는 통상 5~10개월 내에 마무리된다.
4. 간이회생절차의 특징과 장점
- 비용 부담이 적다: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이 일반회생의 1/4~1/5 수준이다.
- 신속한 진행: 조사위원 생략, 간소화된 심문 등으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 동의요건 완화: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채권자 동의요건이 낮아(50% 초과 또는 과반수) 성공률이 높다.
- 경영권 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맡는다.
- 채권추심·강제집행 중지: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실무적 유의점: 부채액, 신청자격, 최근 면책 이력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기각 또는 절차 폐지될 수 있다.
5. 간이회생절차 실패 및 전환
-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라도 자격요건 미달, 5년 내 면책사실 확인 등 폐지사유가 발견되면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된다.
- 이 경우 법원은 일반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안내하거나, 사건을 속행할 수 있다.
6. 결론 및 실무 팁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생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비용과 기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동의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 준비서류가 방대하고, 채권자 설득, 회생계획안 작성 등 실무적 난이도가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간이회생은 위기 징후가 감지된 시점에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자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회생은 한 번 실패하면 재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